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2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3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나,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해설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123조는 지역경제 육성 의무와 함께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 국가는 경자유전 원칙의 달성에 노력해야 하며 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 계도와 품질향상 촉구를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에 따라 보장한다.
  • 국가는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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