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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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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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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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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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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인등이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이들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 시까지 보관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의 수사·예방이라는 공익과 정보 삭제 장치 등을 고려해 이 보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기지국 수사를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 교원의 교원단체·교원노조 가입 실명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정보 결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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