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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영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ㄴ.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ㄷ.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하여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된다.
ㄹ.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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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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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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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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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네 진술 ㄱ, ㄴ, ㄷ, ㄹ 모두 사전검열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다.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을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 보고,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며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 ㄱ: 횟수 제한 없는 등급분류보류는 사실상 허가 없이는 상영을 막을 수 있어 검열에 해당한다.
  • ㄴ: 독립위원회라도 행정권이 절차를 형성하고 구성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면 행정기관으로 본다.
  • ㄷ: 민간심의기구라도 행정권 개입으로 자율성이 없으면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이다.
  • ㄹ: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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