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1년 1회차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영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ㄴ.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ㄷ.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하여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된다.
ㄹ.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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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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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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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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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네 진술 ㄱ, ㄴ, ㄷ, ㄹ 모두 사전검열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다.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을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 보고,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며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 ㄱ: 횟수 제한 없는 등급분류보류는 사실상 허가 없이는 상영을 막을 수 있어 검열에 해당한다.
- ㄴ: 독립위원회라도 행정권이 절차를 형성하고 구성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면 행정기관으로 본다.
- ㄷ: 민간심의기구라도 행정권 개입으로 자율성이 없으면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이다.
- ㄹ: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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