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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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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조건 부과 유예의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산정 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구「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유족급여수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4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장애 상태에 있지 않은 19세 이상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위헌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유족급여의 범위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입법재량의 영역이고, 성년 자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조건 부과 유예 대상에 대학원 재학생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만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의 최소한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지뢰피해자 위로금을 사고 당시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정액 범위에서 조정하게 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산재보험수급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 권리이며, 헌법에서 직접 적극적 급부청구권이 도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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