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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22년 1회차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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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부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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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한다.
3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 중 하나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4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조항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무기계약 전환을 유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사용기간 제한이 그 수단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한 조항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나 그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에서 제외한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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