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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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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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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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한 구「초ㆍ중등교육법」 규정은 헌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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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ㆍ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설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킨 구 「초·중등교육법」 규정이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의무교육의 본질적 운영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 보아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교육대학교 등의 입시요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 권리이자 의무이다.
  • 의무교육제도는 국가에 교육시설 정비와 교육환경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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