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헌법에 명시된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소작과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3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4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해설
농지의 소작이 법률에 따라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이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농업생산성 제고 등 사유가 있을 때 임대차와 위탁경영만 법률로 인정한다.
-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에 따라 보장한다.
-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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