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헌법개정안의 공고 기간을 30일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은 제안된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헌법 제129조는 공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제130조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절차를 정한다.
-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게슈탈트이론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imgsrc= {"answer":2,"content":[{"content":"ㄱ,ㄴ","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 헌법상근로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n","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