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헌법개정안의 공고 기간을 30일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은 제안된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헌법 제129조는 공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제130조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절차를 정한다.

  •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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