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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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최저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2
헌법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33조 제3항이 그대로 규정한 내용이다.

  •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헌법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 상이군경 본인,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해석하여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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