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에는 최저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2
헌법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33조 제3항이 그대로 규정한 내용이다.
-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헌법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 상이군경 본인,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해석하여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헌법상근로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n","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사용하는용어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고령자”란[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