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
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므로, 공고기간 만료일을 기산점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30조 제1항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한다.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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