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1
감사원 조직 확충을 위해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총 12인의 감사위원을 임명하였다.
2
국회는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70세를 정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을 의결하였다.
3
헌법재판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12인으로 증원하였다.
4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해설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은 요건을 충족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적 3분의 2 이상의 가중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에만 요구되며, 그보다 많은 찬성을 얻은 의결도 적법하다.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총 12인 임명은 위헌이다.
- 헌법은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로 임기제를 폐지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므로 법률로 12인으로 증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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