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해설
헌법소원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은 임명 전에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므로, 모두 거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리다.
-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 선출, 3인은 대법원장 지명자이며,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은 헌법재판소장뿐이다.
- 헌법재판소 제청 대상은 법률이고,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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