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개정은 대통령만의 발의로 제안된다.
2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해설
임기연장·중임변경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진술이 옳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틀리다.
-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틀리다.
-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산점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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