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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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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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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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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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지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뒤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헌법재판소장은 업무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에 관해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옳다.
- 위헌제청 시 당해 사건 재판은 정지되나 긴급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 옳다.
- 위헌결정으로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법률 전부에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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