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및 가족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혼인 및 가족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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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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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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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및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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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항에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히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까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근친혼 금지 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보았으나, 이를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하였다.

  •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혼인 종료 후 300일 내 출생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부분은 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 옳다.
  • 중혼 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소멸사유를 두지 않아도 후혼 배우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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