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을 포함하며, 국회 동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에만 필요하다.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이 옳지 않다.
-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가 금지된다.
-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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