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국회의 정기회 집회의 요구
2
영전수여
3
정당해산의 제소
4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해설
헌법 제89조는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를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기회 집회의 요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당연히 집회되므로 대통령의 요구 대상이 아니다.
- 영전수여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정당해산의 제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도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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