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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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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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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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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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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양자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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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해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목적과 성질이 달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라고 본다.
- 부과 대상 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도 부과할 수 있다(옳음).
- 이행 기회 미제공 기간: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고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옳음).
- 불복방법: 현행 건축법에 비송사건절차법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툰다(옳음).
- 사망자에 대한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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