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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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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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실시하는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가능하다.
4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5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일 사안·동일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재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중복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새로운 증거 확보를 예외로 둔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 법령등에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다(옳음).
  • 현장조사 시간: 해 뜨기 전·해 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업무시간에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이다(옳음).
  • 공동조사: 같은 기관 내 2 이상 부서가 동일 대상자에게 유사 분야 조사를 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옳음).
  • 사전통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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