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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ㄴ. 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ㅁ.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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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ㄹ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ㄴ·ㄷ·ㄹ·ㅁ이고, 원격 평생교육 신고에 관한 ㄱ만 틀렸다.

판례는 원격 평생교육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공익적 기준 부적합 같은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 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이다(옳음).
  • ㄷ: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여서 수리처분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옳음).
  • ㄹ: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 심사 후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옳음).
  • ㅁ: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실체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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