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만을 의미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없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의 정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해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금지하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허용한다.

  • 결합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을 모두 포함하며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처리정지 요구: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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