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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허용되지만,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허용된다.
2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한 행정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대리기관이 된다.
3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장이 기관위임 받은 사무를 법령에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 그 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당연무효가 된다.
해설
전결규정을 위반해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행정관청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따라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권자 명의로 한 이상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내부위임은 법률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대리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행정기관은 조사·검사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재위임한 근거 없는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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