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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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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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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면 종전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유일지라도 그를 이유로 하여 동일한 재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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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던 사유라면 그러한 사유로 동일한 재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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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유인지 여부는 그 사유가 종전 처분의 거부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범위안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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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심의를 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해설

기속력은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만 미치므로, 동일성이 없다면 처분 당시 존재했고 당사자가 알던 사유라도 이를 이유로 재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재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이유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구체적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되며, 당사자의 인식 여부는 기준이 아니다.

  • 기속력은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효력으로서 주문뿐 아니라 이유 중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라면 종전 처분 당시 존재했던 사유로도 동일한 재처분을 할 수 있다.
  • 거부처분 취소 후에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고, 새로운 사유인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판단한다.
  •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되어도 임용권자는 재임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의하여 결정할 의무를 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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