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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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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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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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사유는 취소사유와는 달리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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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 행사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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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철회하는 것이고 철회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종전처분의 일부만 철회하는 후속처분이고 철회 부분이 나머지와 불가분이 아니라면 종전처분은 효력을 유지하므로, 종전처분이 효력을 잃고 후속처분만 소송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 추가·철회·변경하는 경우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직권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다.
-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적 사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처분이다.
- 철회사유는 성립 후 새로 발생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게 된 사유라는 점에서 원시적 하자인 취소사유와 구별된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이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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