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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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나,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4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그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정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은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신분이 없는 자도 가담하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과태료 재판의 집행: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되 부과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행정청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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