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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정보의 자유와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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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헌법 제21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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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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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 한정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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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의 미방영프로그램은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5
헌법재판소는 알권리가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알권리가 헌법 제21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의 실현에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더라도, 그러한 법률이 없어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는 입장을 확립하였다.

  • 구속적부심 피의자 변호인의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 국가보안법상 군사상 기밀·국가기밀은 누설 시 국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실질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 해석된다.
  • 한국방송공사의 미방영 프로그램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 알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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