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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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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하도록 하는 것과 운송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업의 자유·계약의 자유·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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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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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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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5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도중에 그 지역 내의 토지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긴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그 승계인에게 이전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사납금제를 없애기 위해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근로자 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자유·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은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영기업의 국공유화나 경영 통제를 금지한다.
-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본다.
-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법률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서만 민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 농지개량사업의 권리의무를 토지 승계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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