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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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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절차적 요청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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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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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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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형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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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의견·자료 제출 기회 부여는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대표적인 절차적 요청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 그 핵심 내용이 고지·청문의 기회 보장이라고 본다.

  •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해 변호인 접근을 막고 증언 번복을 회유·압박한 행위는 위헌으로 확인되었다.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하였다.
  •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송환 가능할 때까지 보호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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