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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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나,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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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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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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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데,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5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과는 달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관해서는 명문으로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설

헌법재판소법상 형사소송 법령을 함께 준용하는 것은 탄핵심판뿐이고 정당해산심판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법령을,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필요하면 변론을 열 수 있다.
  • 재판·소추·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 법률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명문의 가처분 규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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