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2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을 즉시 공포하여야 하고, 대통령의 공포로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해설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할 뿐이므로, 공포로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30조 제3항은 국민투표 찬성으로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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