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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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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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판단은 사회적 평균인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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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지시로 인하여 그 부하가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비록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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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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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대가능성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기대가능성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아래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고문치사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복종이 불문율이라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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