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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각 사례에서 괄호 안 범죄의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사기죄)
2
메트암페타민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기술부족에 따른 약품 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제조)
3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 버려 살해하지 못한 경우 (살인죄)
4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나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
5
민사소송 종결 후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사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상당액의 청구를 위하여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였다가 소제기가 부적법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라는 판사의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
해설
불능범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받은 소송비용을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청구했다가 취하한 사례이다.
판례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만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로는 그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어 사기죄의 불능범이라고 본다.
- 허위로 부풀린 채권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것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 사기미수가 된다.
- 기술 부족으로 필로폰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것은 위험성이 있어 불능범이 아니다.
-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부자 달인 물을 먹인 것은 위험성이 있어 살인미수가 된다.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피해자를 그런 상태로 알고 간음한 것은 판례상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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