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 | [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ㄱ.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사자에게 교사범이 성립한다.
ㄴ. 강제추행죄는 자수범(自手犯)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있으나, 이 ‘타인’에는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ㄹ. 내란죄는 목적범이므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ㅁ. 체포죄는 계속범이므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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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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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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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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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ㅁ: ×
5
ㄱ: ○, ㄴ: ×, ㄷ: ○, ㄹ: ×, ㅁ: ○
해설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 ㄴ ×, ㄷ ○, ㄹ ×, ㅁ ○의 조합이다.
교사 당시 승낙하지 않았어도 이후 교사에 의해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하고(ㄱ), 부작위는 결과발생 위험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을 때 의미를 가지며(ㄷ), 체포죄는 계속범으로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다(ㅁ).
- ㄴ(×):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서 도구가 되는 타인에 피해자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스스로 추행하게 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을 인정한다.
- ㄹ(×): 내란죄는 목적범이지만 목적의 달성 여부는 기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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