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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甲에게 대한민국 형벌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국인 甲이 한국인 乙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변호사법위반)가 서울에서 이루어졌는데,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 장소는 미국인 경우
2
일본인 甲과 한국인 乙이 서울에서 만나 홍콩에서 마약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乙이 홍콩에서 마약매수 범행을 실행하였는데, 甲에게 乙의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경우
3
한국인 甲이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필리핀국에서 외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한 경우
4
캐나다인 甲이 캐나다국에서 한국인 乙에게 위조사문서행사를 하고, 이 행위가 캐나다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5
대한민국 법인의 대표자인 프랑스인 甲이 이 법인이 영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영국에서 횡령하였는데, 영국 법률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해설

형벌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캐나다인이 캐나다에서 한국인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다.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제6조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한 죄에 적용되는데, 판례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로 볼 수 없어 재판권이 없다고 본다.

  • 금품수수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알선행위 장소가 외국이라도 국내범으로 처벌된다.
  • 서울에서 공모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의 범죄지가 국내에 있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한국인의 국외 도박은 행위지에서 허용되더라도 속인주의(제3조)에 따라 처벌된다.
  • 대한민국 법인의 자금을 국외에서 횡령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법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로 제6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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