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 [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ㄴ.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ㄷ.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게는 업무상배임죄의 미수범이 성립함에 불과하다.
ㄹ.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 반환·폐기의무가 있음에도 퇴사하면서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이 영업비밀 등을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ㅁ.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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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의 조합이다.
부동산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등 계약이 본격 이행되는 단계부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ㄱ),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실제 채무이행 등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미수에 그친다(ㄷ). 적법 반출한 영업비밀을 퇴사 시 유출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가 된다(ㄹ).
- ㄴ: 동산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ㅁ: 제2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중도금 수령 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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