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 것만을…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현행법상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형법」 제59조의2에 의한 선고유예자인 경우
ㄴ. 「형법」 제73조의2에 의한 가석방자인 경우
ㄷ.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보호처분 대상 소년으로 12세인 경우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의 보호처분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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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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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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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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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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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선고유예자, 가석방자, 12세 보호처분 소년이다.
형법상 선고유예와 가석방에는 보호관찰만 붙일 수 있고,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는 보호관찰만 명할 수 있다.
- 가석방자는 보호관찰을 받을 뿐 사회봉사명령 대상이 아니다.
- 12세 소년은 사회봉사명령 연령에 미달해 보호관찰과 병합할 수 없다.
- 성폭력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명할 수 있어 병과가 가능하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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