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대한…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ㄴ.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ㄷ.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ㄹ.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ㅁ.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ㅂ.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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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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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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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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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ㅂ
5
ㄱ, ㄴ, ㄷ, ㅂ
해설
옳은 것은 정기 건강검진,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부상·질병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관한 지문으로, 모두 소장의 의무(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외부의료시설 진료와 자비 외부치료는 소장이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하는 재량(할 수 있다) 사항이다.
- 정기 건강검진은 소장이 하여야 하는 의무다.
- 감염병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등은 하여야 하는 조치다.
- 부상·질병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의무다.
-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무다.
- 외부의료시설 진료는 받게 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 자비 외부치료는 교정시설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허가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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