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는 2017년 1월 19일경 라디에이터 등 간접 난방시설만 설치되고 직접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교도관들로부터 제압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월 23일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A는 조사도중 분리수용되었고 소란에 대하여 해명을 하였으나 금치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는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하여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소장을 상대로 같은 해 1월 19일자 근무보고서와 1월 23일자의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소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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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라디에이터 등 간접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교도소장에게 직접 난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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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또는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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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의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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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실외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의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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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의 근무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재소자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재소자의 문답 등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재소자의 진술, 위원장·위원과 재소자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판례는 근무보고서도 비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만 의사결정과정 정보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간접 난방시설이 운용되고 있다면 직접 난방시설을 설치할 헌법상 의무가 교도소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 징벌 조사가 필요하고 증거인멸이나 위해 우려 등이 있으면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할 수 있다.
- 30일 이내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하더라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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