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소년사건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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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 공개명령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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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0조(구「소년법」 제54조)제1항 단서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여 「소년법」 소정의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도 아울러 감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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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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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과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범죄의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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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7조(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은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해설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동일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어도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판례는 이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신상정보 공개명령 예외사유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상한은 선고형의 상한일 뿐 법정형이 아니어서 작량감경 시 함께 감경되지 않는다.
  •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은 자격에 관한 것일 뿐 전과까지 소멸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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