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보호소년의 면회, 편지, 전화통화에 …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보호소년의 면회, 편지,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소년이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으나, 면회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2
보호소년이 변호인이나 보조인과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하며, 보이는 거리에서 지켜볼 수도 없다.
3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소년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는 없다.
4
소년원장은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이 변호인이나 보조인과 주고받는 편지를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5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야간 및 휴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없다.
해설
소년원장은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편지를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변호인·보조인과의 교통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두텁게 보호되며, 그 밖의 면회·편지는 교정교육상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면회 중지: 소속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면회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 변호인·보조인 면회: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지켜볼 수는 있다.
- 일반 편지: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검사할 수도 있다.
- 전화통화: 원장은 보호소년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으며, 야간·휴일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허가가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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