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식적 처벌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ㄴ. 범죄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축소와 사회내 처우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ㄷ.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행위는 범죄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제망의 확대를 이유로 반대하였다.
ㅁ. 일탈과 비일탈을 뚜렷하게 구분하면서 일차적 일탈의 근본원인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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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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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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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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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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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낙인이론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공식 처벌의 부정적 효과 주목, 사회내 처우 확대, 비범죄화 세 가지이다.

낙인이론은 공식적 낙인이 이차적 일탈을 만든다고 보아 형사사법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시설내 처우 축소·비범죄화·다이버전)을 주장하였다.

  • 다이버전: 낙인이론은 낙인을 피하는 수단으로 다이버전을 지지하였다. 통제망 확대는 다이버전에 대한 비판론의 논거이다.
  • 일차적 일탈의 원인 설명: 낙인이론은 일탈과 비일탈의 구분이 상대적이라고 보며, 일차적 일탈의 원인보다 낙인에 따른 이차적 일탈에 관심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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