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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상직 9급 한국사] 13년 1회차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조 때 실시한 정책은?나라의 100년에 걸친 고질 병폐로 가장 심한 것이 양역이다. 호포니 유포니 결포니 구전이니 하는 주장들이 분분하게 나왔으나 적당히 따를 만한 것이 없다. … 이웃의 이웃이 견책을 당하고 친척의 친척이 징수를 당하고 황구는 젖 밑에서 군정으로 편성되고 백골은 지하에서 징수당하며 …
- 〈영조실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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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를 호 단위로 부과하여 양반에게도 군역의 부담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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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거둔 제도로 공납을 전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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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흉에 따라 20~4두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조세를 부과하였다.
4
농민들에게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시키고 줄어든 수입은 선무군관포 등으로 보충하였다.
해설
양역의 폐단(황구첨정·백골징포)을 해결하기 위해 영조가 실시한 정책은 균역법이다.
균역법은 군포를 1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부족분은 선무군관포·결작·어염선세 등으로 보충하였다.
- 군포를 호 단위로 부과하여 양반에게도 부담시킨 것은 흥선 대원군의 호포제이다.
-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거두어 공납을 전세화한 것은 대동법이다.
- 풍흉에 따라 20두~4두로 차등 부과한 것은 세종 때의 연분 9등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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