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 | [서울시 연구사 기록관리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기록관리학개론] 14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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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국가경제 및 통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설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경제 및 통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이 항목은 그 열거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른 법률·위임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감사·감독·의사결정 과정 등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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