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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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고유사무와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보다 더 광범위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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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달리 개괄주의에 의하지 않고 열거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광범위하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4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조례안ㆍ예산안을 제출하며, 기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안하는 발의권을 가진다.
5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단체장의 권한은 열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에 의하므로 광범위하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는 열거주의이고, 단체장은 의회 의결사항 외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한다.

  • 단체장은 고유사무 외에 단체·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하므로 관장 범위가 넓다.
  • 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권한을 갖는다.
  • 단체장은 조례안·예산안 제출 등 의안 발의권을 갖는다.
  • 단체장은 법령·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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