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인 기관통합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인 기관통합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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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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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상의 모든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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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인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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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권력남용의 방지, 행정의 전문화, 행정책임의 명백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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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전형적인 실례는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위원회형 그리고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을 들 수 있다.
해설
권력남용 방지와 행정책임의 명백화는 기관통합형이 아니라 기관대립형의 장점이다.
기관통합형은 의결·집행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키므로 견제와 균형이 약해 권력 남용 우려가 단점으로 꼽힌다.
- 의결과 집행 기능을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 기관통합형의 정의이다.
-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되어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 복수인의 합의로 결정·집행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행정이 가능하다.
-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이 대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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