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지문에 근거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A…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다음 지문에 근거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A시장이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광역화장장 건설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되었으나 유권자의 투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직을 면하였다.
1
주민소환 발의요건의 완화
2
주민소환투표 요건의 완화
3
주민소환 대상에 대한 재검토
4
주민소환 투표함 개봉요건의 재검토
5
주민소환제도의 유용성 검토
해설
지문에서 쟁점은 투표 단계이므로 발의요건의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
지문의 소환은 이미 발의되어 투표까지 갔으나 투표율 요건 미달로 개표하지 못한 사례이므로, 투표·개표 요건과 소환 대상·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으므로 투표 요건 완화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 정책 추진을 이유로 한 소환이므로 소환 대상·사유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될 수 있다.
-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개봉 요건의 재검토가 제기될 수 있다.
- 요건 미달로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제도의 유용성 검토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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