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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재정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과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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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실시 후 모든 사항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국회와 국무회의는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정위기단체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며,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는 체계이다.
- 시·군·자치구의 재정보고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한다.
- 재정분석·진단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법정 절차가 아니다.
- 재정건전화계획은 장관의 직접 승인 대상이 아니며,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한다.
- 재정위기단체 지정은 국회나 국무회의가 아니라 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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