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주민자치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2
근대국가에서는 국가가 부여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치권이 주어진다.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으로서 자치사법권이 인정된다.
4
헌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5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자치조직권에 제약을 주고 있다.
해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정해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

자치권은 자치입법·자치조직·자치행정·자치재정권으로 구성되며,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자치권은 주민자치·단체자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의 필수 요소이다.
  • 근대국가의 자치권은 국가가 부여·승인한 것으로 보는 전래설이 통설이다.
  •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은 '법률'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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