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설계]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설계] 14년 1회차
다음 중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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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한 1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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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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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 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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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2제곱미터 이상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5만 제곱미터 이상 정비계획은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은 근거 법률과 개발 규모에 따라 1인당(또는 1세대당) 면적과 부지 비율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다.

  • 「도시개발법」 1만~30만 제곱미터 미만: 1인당 면적 기준이 제시값보다 크고 부지 비율은 더 낮다.
  • 「주택법」 1천세대 이상: 1세대당 면적 기준이 제시값보다 크다.
  • 「택지개발촉진법」 10만~30만 제곱미터 미만: 1인당 면적과 부지 비율 모두 제시값보다 크다.
  • 「유통산업발전법」 주거용도 지역: 1인당 면적 기준이 제시값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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