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13년 1회차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2
배출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3
환경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4
초·중등 교육에서 국어 및 국사 교육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5
담배소비에 건강세를 부과한다.
해설

국정교과서 사용 의무화는 외부효과와 무관한 교육정책이므로 외부효과의 내부화와 가장 거리가 멀다.

내부화는 보조금·조세·벌금·재산권 부여 등으로 외부효과를 당사자의 비용·편익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 독감예방주사 보조금: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피구 보조금이다.
  • 배출허가권 거래: 오염 배출에 재산권을 부여해 시장에서 비용을 반영하게 한다.
  • 환경기준 위반 벌금: 부정적 외부효과를 생산자의 비용으로 귀속시킨다.
  • 담배 건강세: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피구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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